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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계획 발표

분류기호 RAX36-2105652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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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5.18.(화) 발표했다.

-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할 예정임.

- 아울러,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고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임.

- 2021년도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은 6.7.(월)부터 6.9.(수)까지 진행됨.

<붙임>
1.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계획(안)
2.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수요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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