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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분류기호 RAO01-2105766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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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21.(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함.

<붙임> 통과법률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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