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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된다

분류기호 RAT14-2105836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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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21.(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음.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됨.

- 이와 더불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기부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음.

<참고>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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