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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Q03-210589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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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25.(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20.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1.6.9.(수)부터 시행될 예정임.

-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음.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됨.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했음.

-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임.

<참고> 보험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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