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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분류기호 RAX36-2105985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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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5.26(수)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5.26.(수) 밝혔다.

-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①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②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함.

-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이동통신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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