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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분류기호 RAO03-2106053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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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항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하여 올해 6.23.(수)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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