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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분류기호 RAC02-2106621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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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6.15.(화) 밝혔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음.

-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16.(수)부터 7.16.(금)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임.

-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음.

- 또한, 농식품부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1년에 지원하고 종료된다고 밝혔음.

<참고>
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지급기준 조사?분석 결과
2. 모니터링 품목 조사·분석 결과(42개)
3. 농업인 신청 품목 조사·분석 결과(113개)
4.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개요
5.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6. ’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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