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농림·수산 - 농어촌개발 - ‘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농어촌서비스기준’개편을 위한『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C19-2106622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6.15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15.(화) 밝혔다.

- 이는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임.

-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하였음.

-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임.

<붙임> 시행령(별표) 개정 내용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