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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분류기호 RAC23-2106830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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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농약관리법」이 6.15.(화)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6.21.(월)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큼.

- 주요 개정내용 ①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②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③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와 같음.

-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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