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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분류기호 RAC03-2106980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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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1.부터 시작하여 5.31.에 종료하였고,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6.23.(수) 밝혔다.

-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9.30.(목)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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