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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분류기호 DAF15-2106200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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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6.28.(월)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②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농산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주거플랫폼(주거+일자리+생활SOC)사업을 3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 중이고,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함.

-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인프라-사람’의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붙임>
1. 업무협약서 전문
2.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개요
3. 어촌뉴딜 300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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