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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분류기호 DAJ14-2106404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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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6.에 발표한「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6.30.(수) 밝혔다.

- 5세대(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함.

- 5세대(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함.

-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임.

<참고> 5세대(5G) 특화망의 특징과 주파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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