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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DAD29-210628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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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30.(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①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②「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 ③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16.(목)부터 시행할 계획임.

<별첨>「중견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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