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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분류기호 DAQ99-210654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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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6. 30.(수)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19.7.31.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은 ’19.12.16.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음.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9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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