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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분류기호 RAJ17-210736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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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7.8.(목)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가통신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년 말부터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먼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등 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공유하였음.

-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였음.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로·건의사항 및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 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음.

<붙임>
1.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간담회
2.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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