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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악성리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한다!

분류기호 RAX36-2107514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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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7.12.(월) 밝혔다.

-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통위는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임.

- 주요 내용은 ①리뷰·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개선 ②전기통신사업법 상「이용자 보호업무평가」대상 확대 ③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④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한「정보통신망법」개정 ⑤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임.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 ↔ 이용사업자 ↔ 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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