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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분류기호 RAJ14-2107748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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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7.20.(화) 밝혔다.

- 이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17.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함.

-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

<붙임>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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