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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분류기호 RAQ04-210790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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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21.(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p 인하하는 안을 발표(4.1)한 바 있음.

- 다만, 입법예고 기간(’21.5.21~6.30)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1.7.9) 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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