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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분류기호 RAQ01-210794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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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7.22.(목) 밝혔다.

-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24.(금)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림.

- 또한, 미신고시 9.25.(토)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음.

- 이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9.25.(토)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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