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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분류기호 RA000-2107981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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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3.(금),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임.

- (①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주기, 시험과목, 자격요건, 합격자 결정, 교육·훈련 등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증(확인서)을 제출하도록 관계 법령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였음.

- (②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공표항목, 공표절차 등도 논의가 이루어졌음.

- 공표항목에는 기관별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여부, 보상한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이 포함되며, 8월 중 사전공표 및 공개검증을 거쳐 12월 대외에 최종 공개할 예정임.

<붙임>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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