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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분류기호 DAQ04-2107140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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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28.(수)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임.

- 또한, 금융위는「적극행정위원회」(7.23.)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금)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임.

-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 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임.

<별첨>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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