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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분류기호 DAO03-2107135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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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27.(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임.

- 이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①‘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

- 이 외에도,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수산업법」에서「수산업법」및「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하였음.

<참고>
1.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 개요
3.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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