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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온라인 공청회 개최

분류기호 DAJ13-210712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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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27.(화)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음.

- 공청회에서는「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다룰 예정임.

-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공청회 영상은 ’21.8.3.(화)까지 공개될 예정임.

- 또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에서 ’21.8.10.(화)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참고> 공청회 사회자 및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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