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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분류기호 DAQ03-2107273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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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7.29.(금) 밝혔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임.

- 이에 따라「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①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 ②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 등임.

- 향후 입법예고(’21.7.29.~’21.9.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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