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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분류기호 RAO03-2108051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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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을 일부개정하고 8.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규정은 있었으나,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업계에서도 효율적인 병원체 연구를 위해 수입 이후 국내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3자 분양절차’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을 일부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체 수입허가 후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함.

- 또한,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상업적 판매품 제외)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회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가 유출되어 발생 가능한 수산생태계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에서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절차
2. 수산생물 병원체 관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안전관리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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