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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분류기호 RAA18-210807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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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8.2.(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그간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음.

- DAC는 이번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음.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첨부>
1. OECD DAC 서한 주요 내용
2. OECD DAC 동료검토 및 중간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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