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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분류기호 RAQ04-210820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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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8.5.(목)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였음.

-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함.

-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

-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매년 5월 원칙)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임.

- 향후 ’21-’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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