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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분류기호 RAJ13-210823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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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6.(금)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임.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하였음.

- 이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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