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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분류기호 RAO03-2108245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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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어장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및「어장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6.(금)부터 9.15.(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 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음.

-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하였음.

- 즉,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1.9.15.(수)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참고>
1. 어장관리법령 개정 추진 개요
2. 어장관리법 개정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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