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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

분류기호 RAO03-2108294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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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1.8.10.(화)부터 ’21.9.23.(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은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음.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1.9.23.(목)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임.

<참고>
1.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계획
2. 어선원재해보험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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