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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Q03-210834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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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10.(화) 밝혔다.

-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가능한 “구독경제” 가 확산되는 추세임.

- 그러나,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동 개정안이 ’21.8.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②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③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④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등임.

-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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