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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한다

분류기호 RAO03-2108574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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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법률안이 8.17.(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도 법인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 또한,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어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사전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방지 등과 같음.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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