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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분류기호 RAO02-2108576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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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18.(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음.

-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 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하였음.

-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임.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2.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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