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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류기호 RAQ51-210857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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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에 따라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8.16.(월)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①신고 준비상황과 ②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사산사업자는 9.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음.

-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옴.

- 다음으로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에서는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국회 논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컨설팅이 진행되었음.

-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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