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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분류기호 RAO03-2108840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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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0.5.(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24.(화) 밝혔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수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임.

- 해양수산부는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망방오제 사용만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임.

- 또한, 변경 승인 대상을 ‘사업장 규모 축소’로 한정하되 공장 신축 또는 사업장 확대 시에는 변경승인 없이 현장심사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아울러,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만 경과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어가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임.

-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2. 친환경수산물 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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