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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분류기호 DAJ17-2108080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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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8.27.(금)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통신분야)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하였음.

- (방송분야)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함.

- 또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붙임>
1. 통신 분야 주식취득 인가 심사결과
2.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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