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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분류기호 DAO02-210809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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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을 확정하고, 8.31.(화)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1.0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하였음.

-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로, 총 24개임.

-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공유수면법」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해제됨.

- 한편, 해수부는 이번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참고>
1.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내용
2. 반영지구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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