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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분류기호 DAO03-210818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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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9.1.(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해당되는데,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5년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 해양수산부는 기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고어업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

-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 신고어업 담당자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타 지역 신고어업 등록·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중등록을 차단할 수 있음.

- 또한, 전국의 신고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어업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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