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경제·일반 - 법안.통계 및 참고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Q04-210916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9.03
페이스북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3.(금) 밝혔다.

-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하위법규를 개정함.

- 주요 개정내용은 ①기업공시 관련 제도 개선 ②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 ③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임.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21.12.9.)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임.

-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통합입법지원센터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정문을 참고하시길 바람.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