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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 부터 시행

분류기호 RAD99-2109254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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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9.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③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④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임.

- 정부는「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9.16.(목)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할 예정임.

<참고>
1. 경제자유구역 개요
2.「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15 발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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