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산업·무역 - 기업일반 -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RAN16-2109333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9.08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1.9.8.(수)부터 9.28.(화)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간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조문 등도 정리하였음.

-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28.(화)까지 공정위 기업결합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별첨>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전문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