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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분류기호 RAQ03-210939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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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9.(목) 밝혔다.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은 ①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②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③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와 같음.

- 입법예고는 9.9.(목)~10.19.(화)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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