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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분류기호 RAX36-2109453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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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10.(금)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협찬고지 내용 확대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등임.

- 이번에 의결된「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붙임>
1.「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3.「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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