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정보통신 - 전파관리 - 202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202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분류기호 RAX36-2109551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3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는 9.13.(월)「202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이 임명·의결됨.

- 또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함.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