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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분류기호 RAX36-2109634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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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14.(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 ▲실태점검·조사 ▲지원체계·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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