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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분류기호 RAN16-2109695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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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9.16.(목) 밝혔다.

-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함.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붙임>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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