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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분류기호 RAX36-2109723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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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15.(수)「2021년 제41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안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 논의됨.

- 우선,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함.

- 또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 및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안건심의 결과,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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