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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분류기호 RAN19-210995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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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24.(금)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7.26.~’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음.

-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임.

- 또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붙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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