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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분류기호 RAN18-2109998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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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27.(월) 밝혔다.

-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면책조항·환불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및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였음.

- 시정 내용으로는 ▲약관변경 ▲면책 ▲이용요금 환불 제한 ▲쿠폰, 포인트 환불 제한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계약 해지 ▲착오 취소 ▲부당한 재판 관할 등임.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 전·후 비교표

<별첨> 엔카닷컴㈜의 자진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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