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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DAN14-210927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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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9.30.(목) 밝혔다.

-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시행(’21.12.30.)을 앞두고 있어 소관 고시·예규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합리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은 ①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②최저가격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③신고포상금 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절차 전자화 ④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규정 명확화 등임.

- 이번 고시 및 예규의 개정으로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이해 및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1.12.30.(목)에 맞춰 고시 및 예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3.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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